고용부, 중장년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李 장관, 임금체계 개편·직무 재배치 제시
직업훈련·직무전환교육으로 재취업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용접작업을 진행 중인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주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확대 방안을 24일 내놨다. 중장년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주요 일자리에서는 노동자가 40대 중반이면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는 중장년 교육생들을 만났다. 배선 작업을 하던 교육생은 이 장관에게 "실제로 배선 작업을 해볼 수 있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용접 작업을 하던 교육생은 "용접을 하면 눈물 모양으로 금속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올해 63세인 이 장관은 "용접 교육장은 조만간 내가 올 자리"라는 농담도 건넸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이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 전문가들과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초점에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한 고령 근로자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장관은 ①임금체계 개편 ②직무 배치전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연령에 알맞은 직무로 재배치해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에서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현황도 공유됐다. 남현희 KT 전직지원센터장은 "30년 정도 근무한 분들은 급여 삭감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며 "임금피크제로 근속 기간을 3년 더 늘렸더니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재취업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강화책을 밝혔다. 대책에는 주기적으로 생애경력개발 서비스를 시행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직무전환 교육을 받고 싶은 노동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내년까지 35개소(현재 25개소)로 늘려 연간 2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에서는 취업률이 높은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1만 명의 직업훈련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학계에선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빈곤율은 52%에 달하는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45세를 전후해 핵심 일자리에서 밀려나 20~30년을 허드렛일을 하며 보낸다"며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중장년층 이상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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