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12건 중 10건이 중국
중국업체에 3.8억 받은 연구원도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연이어 터져 기술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찰은 중국 등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년(8건)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술유출 사건은 50건에서 47건으로 줄었으나 해외로 우리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해외유출 사건은 3년 연속 증가세다.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해외 기술유출 피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유출 피해가 기계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된 국내 유출과 대조적이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이란이 1건씩이었다.
지난 4월에는 한 반도체 회사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맡고 있던 연구원이 외국 경쟁업체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공정기술을 출력해 유출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올해 초에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해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취득한 피의자 8명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금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4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연료공급장치 관련 기술장치를 빼돌린 한 연구원은 중국 경쟁업체로부터 받은 급여와 수당 등 약 3억8,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당했다.
국내외 기술유출 피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3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수법은 이메일(13건)과 이동식저장장치(USB, 9건), 외장하드(8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클라우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방법도 각각 5건과 3건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113으로 즉각 신고하거나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방문해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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