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지방선거 때 목표로 추진
'개헌자문위' 발족과 '헌법개정특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2026년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이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사회 전반에 격변이 이뤄졌고, 기후위기 같은 새로운 과제까지 등장한 만큼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개헌에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와 부분, 전면 개헌, 또 즉각 혹은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자"며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이다. 우 의장은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를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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