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수 확보 방안 먼저 내놓으면 검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관련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에 화답하는 동시에 야권 내 균열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적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방식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민생 카드로 역제안에 나선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 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제출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중과 부담을 낮추고, 금투세의 경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도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완화론은 '부자 감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다. 친문재인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전 대표 언급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이런 균열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쪽에서는 폐지와 유예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감세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올해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금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세수 확보 방안 먼저 내놓으면 검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재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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