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사]
"北, 주민 절규 막는 반인륜적 행태"
초기정착 지원금 개선 등 지원책도
"北 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상기시키듯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도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면서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의 대폭 개선과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의 지원 △탈북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확대 및 민간 고용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에 착안해, 올해 이날을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날로 지정했다.
'방미 출정' 탈북민 청소년야구단 격려
기념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챌린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으로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친선 경기 등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챌린저스 청소년들의 포지션을 묻는 등 인사한 뒤 "야구는 자유와 관련이 많다"며 "자유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야구 역시 선수들이 게임에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함께 친필 서명을 남긴 뒤 선수단과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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