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교육 제증명 서비스' 장기 발급 오류
진선미 의원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민원 공문서 발급 담당자 불일치 학교 및 건수 합계. 진선미 의원실 제공
온라인상에서 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하는 '정부24'의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담당자가 잘못 표기된 채 발급된 증명서가 8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통 과정에서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전국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147개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민원 문서 8만5,188건에서 관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24를 통해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증명서 하단의 기관 민원 발급 담당자 성명란에 실제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당국이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면서 민원 발급 담당자가 증명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수기로 입력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정기 감사 등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 발급 공문서의 증빙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교육당국의 내부 행정 시스템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나이스 기능 개선 논의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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