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일시적 잔등락, 전 정부 같은 급등 없다"
"사전청약 취소 따른 정부 귀책 살펴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며 집값 과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없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간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집값을 급등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빚어진 잔등락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착공이 시작됐고, 분양 물량도 만만찮게 대기하고 있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전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해놓고 있다"면서도 "시장 개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값을 잡기 위한 인위적인 규제책은 최대한 꺼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집을 공급하려 해도 안 팔리는 만큼 지방에선 다주택자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올해 들어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단지의 잇따른 사업 취소로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재검토를 통해 정부 쪽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은 주체가 시행사라 대응책 마련을 강요할 수 없다"는 국토부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구제를 전제로 한 재검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도한 전세보증이 되레 전세사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에 "전세보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울산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정부의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이 차질을 빚는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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