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데이터는 ‘경제안보의 초석’

[2024 우수특허대상] 기고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최근 경제·산업 전반에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공급망 재편 등 신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신흥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ies, CET)의 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신흥기술은 국가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을 의미하며, 양자기술, 첨단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세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차별적 기술우위를 통해 경제안보를 확립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우위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였고, 6월에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및 중국의 요소수 사태 등이 일깨워준 공급망의 중요성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포섭시켜 개정하였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핵심·신흥기술의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첨단기술, 기업 연구자 정보 등이 포함된 5억 8,000만 건에 달하는 전 세계 특허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허 데이터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 국가전략기술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는 경제·산업 안보분야에서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보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산업시장·무역관세·R&D 정보 등과 연계하여 국가 안보 이슈를 분석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오는 8월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지원을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AI를 활용하여 특허 데이터를 다차원적·다계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는 실시간으로 기술 유출 위기를 탐지하고 적시에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신사업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명자·연구자 DB와 연계하여 핵심기술 인력을 관리함으로써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안보의 초석이 되는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를 맞아 한국특허정보원은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기업, 국가기관 및 연구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AI 검색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산업재산 정보분석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작은 밀알이 되어 특허 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고 튼튼한 국가 경제안보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