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보고 "도민 건강권 최우선"
선정 절차 3단계 공정하게 진행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과 용역기관인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에이티커니코리아 관계자가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8일 도청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나섰다.
에이티커니코리아 등 용역기관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통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올해 10월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에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또 각 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 위원회 위원 또한 대학과 지역, 이해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하지 않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선정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다.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명창환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요청에 의해 전남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하고, 도민들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면,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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