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 단위 확대

부산,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 경총에 추가 설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위반 혐의 첫 기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총은 기존에 중앙 본부에만 있던 센터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 9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 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3월부터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인 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센터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역 센터는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을 주로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 상담 △안전 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안전 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을 포함한 정부 산업재해 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도 한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권역별 업종 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 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