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팀. 앞줄 왼쪽부터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이은녕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Aleksandra Tovstik 외국 변호사, 최보원 변호사, 박원영 변호사, 박소영 변호사, 박현아 변호사, 최세영 변호사, 강현규 변호사, 백윤재 변호사, 우재형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남형원 변호사, 최호연 변호사.
한국정부 상대 중국인 투자자의 수천억대 투자중재사건 모두 승소
GS건설 대리해 UAE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개가도
국제분쟁팀, 다양한 중재 경력의 최고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
“국제거래 최상 법률서비스 자신”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대 투자중재(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중국인 투자자는 베이징에 있는 대형 빌딩을 인수 후 매각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를 통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자 대출채권을 인수하였던 우리은행은 회사 주식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했고, 중국인 투자자는 대한민국 법원을 통하여 위 담보권 실행을 다투었다.
한편 중국인 투자자는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문제되어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중국인 투자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및 법원의 위법한 민사 재판과 수사 절차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침해되었고 이는 한-중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최초 청구액 기준 미화 약 14억 달러(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기준 1억 9,150만 달러(약 2,64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2020년 중재 신청 이후 약 4년간 치열한 공방 끝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한국 정부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전부 승소한 건 이번이 최초다. 항간에는 투자 유치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이 나온다.
괄목할 만한 승소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이 있다. 정부를 대리한 율촌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발굴하고 체계적인 법 논리를 개발했다.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는 분쟁 초기 단계부터 부실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된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청인의 투자는 그 목적이 위법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신청인이 중재비용 약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율촌 국제분쟁팀은 최근 GS건설이 UAE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에서 GS건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GS건설이 UAE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며, 잇달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승전고를 울린 율촌 국제분쟁팀의 승소 요인에는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협업이 있었다.
오랜 기간 다수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 백윤재 변호사를 필두로 국제중재분쟁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다수의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한국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우재형 변호사,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통상 사건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한 박주현 변호사, 다수의 ISDS를 포함하여 국제중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김영건 변호사가 활약했다.
이외에도 론스타 사건 등 ISDS에서 투자자 측 변호사로 활약한 이은녕 변호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 대규모 건설분쟁 경험이 풍부한 이경준 변호사,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한 박현아 변호사, 한러상공회의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화준 외국변호사가 협업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팀 공동 팀장으로 국제중재 경력 20년의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가 합류하며 더욱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백윤재 변호사는 “최근 이은녕 변호사와 David MacArthur 변호사의 합류로 율촌의 국제분쟁팀은 능력 및 경험 면에서 타 로펌보다 월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설, M&A, 금융, 보험, IT, 라이선스, 국제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사내복지
이창용 미술사 초청 강의.
보수적인 로펌 이미지
유연한 조직 문화로 리빌딩
로펌업계 사내복지 트렌드 주도
매출액 규모 국내 4위, 전체 임직원 수 1,100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율촌은 양적 성장을 넘어 ‘행복하다’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율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가진 ‘로펌 업계’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같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해 이날만큼은 격식 있는 정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근 시간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2시간 단위의 휴가제도인 ‘반반차 휴가’를 도입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입변호사들에게는 ▦아침·점심·저녁 식대 제공 ▦교통비 지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휘트니스 센터 이용 지원 ▦법인 명의 리조트 이용 지원 ▦대학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액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임직원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인 사내카페 ‘여율’도 운영하고 있다. 커피 등 다양한 메뉴의 가격은 시중 가격에 4분의 1이며 이곳에서 원데이 클래스, 가든파티, 바자회 등 각종 사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파르나스 건물의 가장 정상에 위치해 서울 시내 전역을 360도로 전망할 수 있고 카페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설치돼 임직원으로부터 매달 신청 받아 비치된 서적도 읽을 수 있다.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클래스.
율촌은 직원들이 바쁜 일상과 업무 속에서도 회사 내에서 리프레쉬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골프 필라테스 ▦플라워 센터피스 ▦신발 커스텀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했고 구성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외에도 율촌은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업무 분야와 외국어 교육도 무상 제공하고 있다. 로펌 최초로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프로그램(IHCA)”를 운영하고 있는 율촌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 시기별 관련성이 높고 이슈되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경력 단계별로 실무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 명사를 초청해 정서 함양과 인문학 소양 고취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이창용 미술사 강사를 초청, 19세기 미술사 강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5월에는 컬처데이-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 전시를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며, 임직원이 함께 북유럽 감성의 풍경을 만끽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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