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확대' 2년 연장

"관광객 유입 늘어, 정식 시행 여부 검토"

관광객들로 붐비는 2023년 7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시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 적용됐던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법무부가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도입한 이 제도는 사증(비자) 신청을 간소화한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을 '5인 이상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및 수학여행단'에서 '3인 이상의 일반여행객'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동남아 관광객 유입이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2만3,781명이었던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는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4만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는 그보다 많은 5만6,427명이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했다.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을 위해 이탈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