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선 탄핵 공공연히 거론하나
당장 탄핵행동 나설 가능성은 낮아
국민의힘 "文 탄핵은 140만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청원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 탓에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10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공개된 지 13일 만이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긴 지난달 24일 규정에 따라 이미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동의 참여는 2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압승을 거둔 4·10 총선에 이어 윤 정부 심판 민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받아 들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국민의 탄핵 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 분노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실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면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불가피하다"며 "실질적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이 탄핵 관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당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필요하다면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문회를 여는 등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을 다뤄야 할 법사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식 심사를 강조했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권한 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지 않는가"라며 "일단 동의 기간이 마감된 뒤에 결정하겠지만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다"며 "이런 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이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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