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도쿄서 한반도국제포럼 세미나 개최
"민족통일공동체방안, MZ세대 인식과 맞나
자유·인권 보편적 가치 북한 주민도 누려야"
황태희(왼쪽)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이 25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2024 한반도국제포럼 일본 세미나'에서 새 통일 담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세션 좌장을 맡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 도쿄=류호 특파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새 통일 담론을 만들겠다."
한국 통일부가 30년 만에 새롭게 수립하려는 통일 담론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일본 전문가에게 설명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이라는 헌법 4조에 근거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25일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도쿄 게이오대에서 '2024 한반도국제포럼(KGF) 일본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이날 한일 전문가에게 윤석열 정부가 수립 중인 새 통일 담론의 방향을 설명했다. 황 국장은 새 통일 담론 수립 이유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1994년과 달리 북한은 핵무장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형태로 정권을 지속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현 통일 담론이 향후 통일의 주체가 될 MZ세대의 철학과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이며, 통일을 남북의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등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새 통일론,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적 의미도"
황 국장은 자유, 민주, 평화라는 헌법 가치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가치를 북한 주민에게도 확산하자고 하면 통일의 중요성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단순히 남북의 영토 통합을 넘어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제적인 의미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새 통일 담론은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하며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이 (통일 문제에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지지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통일은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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