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월 10일 본격 시행...미래차 생태계 고도화
게티이미지
정부가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 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 기업 1,000개 사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탄소 중립과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1월 만들어졌다. 산업부는 7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완성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시행령 작업까지 완료한 산업부는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곳을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곳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부품 종류 및 제작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완성차 부품 공급사슬의 빠른 변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에서 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는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과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 각종 특례 지원도 진행한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와 범부처 사이의 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합동개선반도 운영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에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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