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선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2년 가까이 공을 들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데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도 무산 위기에 놓여서다.
24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 마감(25일 오후 6시까지)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까지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4월 18~30일 네 차례 열린 3차 공모 설명회에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40여 곳이 참여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높였으나 별무성과였다. 공모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 중인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3차 공모 설명회 이후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할 때 받은 수준의 특별지원금(3,000억 원)을 내건 3차 공모까지 무산되면 인천시의 부담은 더 커진다.
앞서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는 2016년으로 정해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3-1매립장(103만㎡) 포화 때까지로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후보지도 못 정했다. 당시 4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8년 9월부터 사용한 3-1매립장도 최소 6, 7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입장에선 당장 급할 게 없는 이유이다.
4자는 3차 공모 무산 시 추가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 2차보다 크게 발전된 조건을 제시했던 3차 공모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손을 들고 나서는 지자체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안팎에선 유 시장이 617억 원을 들여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민선 7기(박남춘 시장) 정책을 너무 섣부르게 폐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3차 공모가) 최종 무산되면 4자 협의체를 통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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