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보고서, "'봉쇄' 대신 '격리' 가능"
"대만 선박 대상 검문·검색으로 대만 타격"
"전쟁 선포 행위 아니라, 미국도 대응 난감"
대만 진먼다오 해역에서 순찰 작전에 참가 중인 중국 푸젠성 해경 대원이 대만 해경선을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 캡처
중국이 군사적 봉쇄가 아닌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만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양경찰과 세관 당국이 검문·검색을 통해 대만의 무역 활동을 가로막는 식으로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CNN 방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CSIS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금껏 중국의 대만 압박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군사적 '봉쇄(blockade)'의 가능성이 주로 거론됐지만, 대만을 '격리(quarantine)'시키는 방법도 중국의 주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양경찰이 대만 측 선박에 대한 검색 작업을 벌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항행 중단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중국 해양경찰은 지난 2월 대만 진먼다오 인근 해상에서 대만 유람선에 올라타 검문·검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항해 계획서와 선박 증서, 선장·선원들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대만 선박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법 행위를 벌인 것이다.
중국 샤먼 시가지가 훤히 보이는 대만 진먼다오 북단 마산관측점 인근 해안에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할 목적인 '용치'가 설치돼 있다. 진먼다오=김진욱 기자
중국이 이 같은 활동을 상선 등으로 전면 확대할 경우 대만 무역 활동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만에 대한 투자 심리 저하 등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대만을 경제·심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SIS는 "봉쇄는 군사 작전이지만, 검문·검색은 전쟁 선포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사형"...대만 독립주의자 대상 형사 처벌 방침
한편 중국은 대만 독립주의자를 중국법으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21일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국가 주권·영토를 수호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공안부 관리는 신화통신에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 역시 군사력이 아닌 사법권을 대만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검문·검색으로 대만을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CSIS의 시나리오와 일맥상통한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중국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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