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6개월
월평균 계좌 개설 300~400건
"국내 증시 외인자본 유입 기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했던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한 뒤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이 3, 4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IRC 폐지 이후 올해 6월 12일까지 만 6개월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간소화 절차를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투자자 실적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한 IRC는 국내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C를 폐지하고 외국인이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 고유번호(LEI)나 여권번호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지난 6개월간 36개 증권사 및 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와 개인 216개의 외국인 투자자 계좌가 새롭게 개설됐는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제 폐지 이전 IRC 발급 건수가 월평균 10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토로하는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을 통해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위임장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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