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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 출신 與 김기웅 "北, 우크라전쟁에 첨단 공격 부대 투입 가능성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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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 출신 與 김기웅 "北, 우크라전쟁에 첨단 공격 부대 투입 가능성도 열려"

입력
2024.06.21 12:00
수정
2024.06.21 14:35
4면
6 0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터뷰]
"한반도 긴장지수, 연평도 포격 8이면 지금은 7"
"북러 조약은 수위 높지만 지켜볼 여지 있어"
"北, 우크라戰 더 노골적, 적극적 개입 가능성"
"오물 풍선은 '남남 갈등' 유도하려는 시도"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반환점을 채 돌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는 한반도 주변 위기관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살포에 북러 간 군사적 밀착까지 위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석열 정부 첫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의 긴장 수준을 10을 최대로 하면 과거 연평도 포격 때나 목함지뢰 도발 때가 8, 9였고 지금은 7 정도"라면서 "분명한 건 긴장이 계속되고 점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통일부 관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숱한 북한 문제를 최전선에서 다룬 '대북통'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사실상 자동개입 수준의 군사동맹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 간 조약에 대해 "군사 협력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켜볼 만한 여지가 계속 있다"고 평가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사실상 냉전시대 때로 회귀했다는 평가다.

"'전쟁 발발 시 자동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했다. 조약 전문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강한 요구를 러시아가 마다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 국내법' 등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북러 간 입장차가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조약 서명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한 표현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동맹'을 강조하며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굳이 덧붙였다.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러 모두 상호 노골적 지원을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 자위권 등 개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사시 너무 깊숙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노골적인 북한의 개입이 예상된다.

"당장 정확한 예측을 하긴 어렵다. 다만 협정서에 '지체 없이'라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한이 보란 듯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군 참전이 이뤄질 경우 '원조'라는 표현의 해석 범위가 넓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포탄 지원 등 물자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첨단 공격 부대가 투입될 가능성도 열어 놨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동북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가.

"당장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군사적 협력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진영 대결 구도의 심화가 예상된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나.

"제가 2015년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낼 당시 북측 실무자가 '확성기만 꺼주면 남측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읍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에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다. 대북전단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외부 정보 전달 경로다. 대북전단을 '오물'과 동일시하며, 비판적 민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북전단에 항의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의 소식을 들으면, 과거처럼 효과적인 내부 통제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체제 유지에 위협 요인을 배제하고 완전히 '2개의 국가'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김 위원장이 한 것이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선대의 '원 코리아' 대남 정책을 지우고, '김정은표' 대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부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은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는 회고록에서 '신이 우리 곁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나는 뛰어올라 그의 옷자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영구 분단 시도를 용납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민족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나광현 기자
박선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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