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등급 4곳 감소
광해광업공단 등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한국가스공사 전경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탁월‧S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두 곳 중 요건을 충족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6개 등급으로 나눠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것으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15곳)도 전년(19곳)보다 감소했다. 이어 △양호(B) 30곳(34.5%) △보통(C) 29곳(33.3%) △미흡(D) 11곳(12.6%) △아주 미흡(E) 2곳(2.3%) 순이었다.
정부는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미흡 등급 11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흡 이하 등급(D·E) 13개 공공기관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영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모두 경고를 받은 곳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했다.
아주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다. 이 중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기관장 및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적자폭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 상황이 악화한 공기업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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