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준구 기자
대구ㆍ경북에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까지 행정통합에 나서자, 충청권의 통합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충청권은 이전부터 ‘충청권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했음에도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타 권역 지자체들의 합종연횡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간 통합 경쟁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억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특자체) 관계자는 18일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특별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결속인 행정통합을 한 곳도 아닌, 두 곳에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는 특별지자체가 연말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특별지자체는 유럽연합(EU)처럼 국가(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교통 환경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이른바 ‘옥상옥’ 기구다.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고 단체장도 한 명만 선출한다. 이 때문에 대구ㆍ경북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기를 민선 9시가 시작하는 2026년 7월로 제시했다.
특자체 관계자는 “현재 특별지자체의회의 첫 소집일 문제를 다룰 임시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임시회가 열리면 특자체 출범 날짜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특자체는 2022년 3월 정책연구를 시작, 4개 시도 의회를 통과한 규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고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앞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을 논의했고,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선언했다.
각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초광역협력에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언한 정부도 분주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지자체(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안부의 규약안 승인까지 받고 사무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2022년 좌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 필요성이 커졌고 지자체별 역사와 특성,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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