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 내용 포함
마이크 존슨(공화당)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 시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하원이 이날 오전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8,952억 달러(약 1,243조4,000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2024회계연도보다 1%(90억 달러·약 12조5,000억 원)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치 장소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가 거론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군 관계자들의 임신중지(낙태) 지원 제약과 다양성 후퇴 관련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임신중지를 위해 여행하는 경우 어떤 비용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또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도 이날 9,118억 달러(약 1,266조8,000억 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명시됐다.
NDAA는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나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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