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종합적·체계적 통합방안 모색 위해
경북행정통합민관합동추진단 조직도.
경북도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구ᆞ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확대개편한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공론화위원회가 전신인 통합자문위원회 △경북연구원과 분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연구지원단 3대 조직으로 구성된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그동안 자치ᆞ분권정책을 총괄해 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추진과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게 된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구성,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포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가세하게 된다. 정책자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연구단으로 집중운영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며 행정통합특별법,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양ᆞ세제개편 등의 과제들을 포함해 통합대구경북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이번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은 대구ᆞ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ᆞ재정이양 특례 등 국가차원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청사진을 더욱 종합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라며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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