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1936건 신고, 7025건 학대 판정
2021년 아들 앞지른 배우자의 학대 계속 늘어
복지부,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마련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학대에 시름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3년 연속 배우자 비중이 아들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총 2만1,936건으로 2022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그 가운데 학대 판정된 사례는 피해자 기준 7,025건(32%)이다. 전년(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 86.5%로 압도적이었고, 생활·이용시설(9.7%)이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왼쪽)과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 보건복지부
두 명 이상에게 학대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난해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보다 많은 7,900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2,830명(35.8%), 아들은 2,080명(26.3%)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아들을 앞질렀다. 배우자 비중은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조금 더 상승했다.
학대 피해 판정을 받은 노인은 여성이 5,333명(75.9%)으로 남성(1,692명)의 세 배가 넘었다. 반대로 학대 행위를 한 배우자는 남성이 2,466명, 여성이 364명으로 남성 비중이 87%였다. 노년에 자녀와 따로 사는 게 일반화되면서 남성 노인의 배우자 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학대 피해자 중 39%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학계, 언론계, 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을 제시했다.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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