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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쇼크엔 역부족"... 부가세 역대 최대에도 유류세 환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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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쇼크엔 역부족"... 부가세 역대 최대에도 유류세 환원 고심

입력
2024.06.09 17:00
수정
2024.06.09 1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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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부가세 40.3조 걷혀 최고치
물가 오르고 민간소비 증가한 영향
법인세 12.8조↓ "부가세로는 한계"
유류세 환원 검토… 이르면 이번 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비가 늘면서 올해 4월까지 부가가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세 납부세액 감소 여파로 국세수입에 2년 연속 '세수펑크' 비상등이 켜진 상황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과 하반기 민간소비 활성화에 기대를 걸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정상화 시 추가 세수 등을 따져 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월 걷힌 부가세수는 40조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조4,000억 원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봤을 때 3%대 물가 상승에 재화 가격이 오른 데 더불어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1.1% 늘어나 부가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가 하반기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 요인이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민간소비 증가율을 올해 상반기 1.4%, 하반기 2.2%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유예 규모 6,000억 원 중에서도 절반가량만 종료 시한에 맞춰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4월 전체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전년에 비해 8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해 해당 기간 법인세수(22조8,000억 원)가 전년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어든 탓이 크다. 4월 국세수입 진도율 역시 34.2%로 지난해(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38.3%)에 비해 4.1%포인트 떨어지는 상황이다.

세제당국 내에서도 5월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 이상 낮아 재추계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일부 살아나고 있으나 법인세 타격이 커 부가세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8, 9월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살펴봐야 하나 결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추계 시 결손 규모, 원인 정밀 추정을 통해 지출, 세제 등 대비책을 세우게 된다. 이미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11월 최초 인하 후 9번째 연장하며 사상 최대치·최장기 감경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인하율에 따른 세제 지원은 한 달 4,000억~5,000억 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류세 정상화 시 하반기 추가 세수를 3조 원가량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석유류가 전년 대비 3.1% 올라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점은 부담이나,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둘 다 배럴당 70달러 중반~80달러 초반대로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순 물가와 국제유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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