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한 서사원 대신 공공돌봄위원회 출범

돌봄위 논의 결과 토대로 8월 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돌봄위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시와 시의회, 복지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까지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한다. 이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위 출범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와 맞물려 있다. 2019년 출범한 서사원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고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에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가 돌봄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