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돌봄 영역도 남녀 불평등 재확인
전체 지수는 65.7점...전년 대비 0.2점↑
서울 종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한국일보 자료 사진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어도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한 유리천장과 '독박 돌봄' 등의 제약이 여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가 7일 발표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2021년 측정 때보다 0.2점 상승했다. 이번 성평등지수는 7개 영역(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의 23개 지표로 남녀 평등 정도를 점수화했다. 100점(완전 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2010년부터 매년 8개 영역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하다 사회 변화상과 동떨어진 셋째 자녀 이상 출생 성비 등을 빼고 장관 및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등을 추가했다.
7개 영역 중 최하위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의사결정'(30.7점) 영역이다. 2021년 34.1점에서 3.4점 하락했다. 개편 전 지표로 측정된 의사결정 영역을 보면 2017년(32.0점)부터 2021년(38.3점)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다 2022년 1.2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22.9점에서 2022년 22.3점으로 0.6점 하락했으며, 신규 지표인 장관 비율은 같은 기간 38.5점에서 20.0점으로 18.5점이나 내려갔다. 연구를 진행한 주재선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이 확인이 유의미한 만큼 새 지표는 지난해 말 2년 치를 측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도 65.0점에서 60.6점으로 4.4점 감소했다. 기업 등 민간 분야 관리자 비율 역시 2017년(19.3점)부터 2021년(25.8점)까지 꾸준히 개선되다가 2022년에는 22.5점으로 3.3점 내려갔다.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은 39.4점에서 41.8점으로 2.4점,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44.0점에서 46.7점으로 2.7점 각각 상승했다.
돌봄 영역 또한 바닥 수준인 31.4점으로 남녀 불평등을 재확인했다. 가사노동 30.7점, 육아휴직 사용 31.7점이고, 신규 지표인 노인돌봄 분담도 31.7점에 그쳤다. 다만 개편 전 지표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35.6점에서 40.6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족 분야 지표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나머지 5개 영역은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8.5점) 고용(74.0점) 순이었다. 고용 지표 중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77.8점으로 1.6점 올랐고, 소득에서는 임금격차가 70점으로 3.4점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가 성평등지수가 높은 상위 지역,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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