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업무거부 중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는데도 전공의 복귀율이 10%에도 못 미치자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무지 이탈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언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복귀 가능성이 없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다른 수련병원을 찾거나 의료기관에 취직해서 일반의로서의 임무라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직’과 ‘복귀’ 중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일반 노동자였다면 계약기간을 어기고 집단 사직으로 피해를 키운 데 대해 손배소송으로 겁박당하며 궁지에 몰렸을 테지만,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스스로를 가장 큰 피해자로 여기고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만을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데, 그래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전공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의 소명을 마음에 담고 복귀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정부도 근무·교육 환경 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믿음을 줘야 한다. 전공의 복귀율 50%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전문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료개혁 원칙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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