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관리제도 실태 감사결과
2060년 국가채무 전망치 153.0%→81.1%
"홍남기, 구체적 방법 제시하며 축소 지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나올 경우 여론에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발표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직전(2015년) 전망치보다 62.4% 증가하는 수치였다. 홍 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에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작성하는 정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다.
홍 전 부총리는 이후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통계 왜곡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일부 우려가 제기됐지만 홍 전 부총리는 이행을 거듭 지시했고,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A국장은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81.1% 전망치를 도출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 채무비율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전망치를 왜곡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홍 전 부총리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재량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전망치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산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홍 전 부총리의 왜곡 지시 외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