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과일류·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요청
'北 오물 풍선'엔 "저급"... '대북 확성' 논의 없어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하기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나주=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체 신교대의 훈련 실태 및 생활 여건을 긴급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교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건강과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집중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군 배포하고, 군 응급후송체계 개선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고물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저급하고 치졸하며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과 전세사기 대책 문제도 논의됐다. 먼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도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차별화 차원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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