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검토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주장도
커지는 세수 결손 우려에 재정부담↑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악화 경고등이 켜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커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여야가 앞다퉈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2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감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을 꺼내 들자, 정부‧여당도 반색하고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징벌 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세제 개편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재정 상황이다. 지난해까진 아니어도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3월까지 2조2,000억 원이던 누적 감소폭이 4월 들어서만 6조2,000억 원 더 늘었다. 세수진도율(34.2%)은 56조 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38.9%)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치(38.3%)보다 낮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겠다고 한 목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수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감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걷은 상속세는 8조5,444억 원, 종부세는 4조5,965억 원이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정부의 이듬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 직격탄을 맞았던 지방정부 살림살이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데, 국세수입이 줄면 지자체에 나눠 줄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버틴 지자체가 '돈 가뭄'에 놓이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만 해도 충북도는 12년 만에 지방채(1,383억 원 규모)를 발행해 모자란 재원을 충당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해 부족분은 비축해 놓은 잉여금으로 메웠기 때문에 올해도 교부금이 줄 경우 지자체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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