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는 이제 국가전략... "지자체 뛸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2024 한국지방외교포럼
제주포럼 계기 개최.. 정부 지자체 200여명 참석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홍석인(왼쪽부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이철우 경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제공

지방외교를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2024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이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번영의 가치 확산,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을 다짐했다.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가 한국동북아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방시대,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외교 전략’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각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 일본에서 온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외교는 국가외교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부족한 자본과 노동력을 유치하는 등 실리 중심의 국제 협력”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전수, 전북도의 해외 농산물 판매, 충북 영동군의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파견 성사 등 지방외교 성공 사례를 소개한 이 장관은 지자체 국제교류의 효율화, 체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도 요청했다. 조태열 장관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방외교의 대상 지역과 분야를 확장하는 등 세계의 지방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방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올해 행사엔 행안부는 물론 외교부까지 참가해 지방외교가 명실상부한 국가적 외교 수단으로 인식됐다"며 "지자체들의 지방외교 노력과 향후 이어질 관련 법안 논의까지 충실히 보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지 못하면 먹고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방외교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지난해 부드럽게 풀릴 수 있었던 것도 한일 양국 지사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해외 유학생, 근로자 없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관련된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지방정부끼리 교류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회장은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장벽에 국가 간 외교가 번번이 가로막히는 만큼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지방외교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지자체가 뛸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시대, 국가전략으로서 지방외교 제도화’를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선 지방외교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김형수 학회장은 “지방외교 관련 법은 탄소중립기본법(환경부), 공공외교법(외교부), 국제문화교류법(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법(국무조정실)에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애로가 많다”며 “각 부처 간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인 하태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은 “지방외교 관련 규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모아 체계적으로 실행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가토 다카요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차장은 “일본 지자체들은 외교를 국가 업무로 보고 있는데, 지방외교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의 모습에 놀랐다”며 “국가 간의 외교에는 가끔 문제가 생기지만 지방외교는 계속 갈 수 있고, 그렇게 평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나도 돌아가서 우리 지자체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IR는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있는 국제관계지원실 역할을 하는 일본 기관이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부도 지방외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동영상 축사, 환영사를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지방외교에 힘을 싣겠다고 한 만큼 법제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년 윤상현 위성곤 복기왕 조은희 의원이 동영상으로 축사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동영상으로 포럼을 지원했다.

유창호 외교부 개혁 TF 부팀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대통령이 박형준 시장을 특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상대국 대통령, 총리를 만날 수 있었다”며 “우리 지자체가 해외 지방은 물론 해외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외교를 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먼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우리나라 전체의 외교력을 원심으로 본다면, 그 힘은 단단한 구심력에서 온다”며 “내치를 맡은 행안부와 외치를 맡은 외교부가 앞으로 협력해 더 강한 지방외교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귀포=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