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민주당 반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견
당헌당규개정특위 띄우고 전대룰 개정 본격화
국민의힘 초선인 우재준(앞줄 왼쪽)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저출생부를 신설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저출생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맞물릴 경우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올려 놓은 금투세 폐지와 전세사기특별법도 야당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받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대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폐기된 법안들도 우선 추진 목록에 올려 놓았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구하라법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쟁점 법안들에 밀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당대회 룰 및 지도체제 변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간 워크숍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전당대회 룰 및 지도체제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개정은 특위를 두는 것이 관례"라며 "여론을 확실히 챙겨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한 전당대회 룰을 만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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