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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추진... '돈 선거' 우려 없게 차분한 논의를

입력
2024.05.31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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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회 본청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회 본청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확보 등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쟁을 벌인 것과 달리 여야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20년 전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여론의 동의하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지구당 폐지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개혁 차원으로 이뤄졌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의 국회 통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현재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가 도입됐다. 그러나 당협위는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현역 의원과 달리 평시 지역사무실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다. 지난 20년간 '돈 선거'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 신인 등 원외 인사의 활동과 지역 당원과의 소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가 많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현역 기득권 타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구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듯 추진하고 나선 지구당 부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 자칫 돈 선거 폐단까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돈이 오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 정치 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치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여야는 단지 지구당 부활만이 아니라 '정치와 돈'의 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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