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일본·중국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선제적 투자 위해 일관된 정책 수립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수소를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에 걸맞게 지원을 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A 기업 관계자
최근 열린 수소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수소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놓았다. 정부는 2005년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경제 대응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우고 2~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수소연료전지 보급 용량을 포함해 발표해왔다. 2019년 1월 글로벌 시장 선점과 그린수소 산유국 도약을 목표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알렸고 그다음 해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산업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었다.
정부가 이처럼 수소 경제를 강조해 온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8.8%로 가장 높다(2022년 기준). 제조업 특성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정책 추진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23년 발표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2021년 666억 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2022년 198억 원, 지난해 8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잦은 정책 목표 변경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22년 수소 공급량 목표를 연간 47만 톤(t)이라 했다가 2021년 발표한 이행 기본계획에서 공급량을 22만t으로 고쳤다. 아울러 2021년 발표한 이행 계획에서 2030년까지 발전 산업에 수소 발전량을 49테라와트시(TWh)가량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2022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목표치를 29TWh로 내리는 등 수소 생산에 투자해 온 기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연도별 세부 발전 계획 및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장기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기업들에 나쁜 시그널을 줘 장기적으로 수소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 필요…청정수소 생산에 지원 집중돼야"
그래픽=신동준 기자
반면 주요국들은 수소 생산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짜고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정하고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1위 수소 생산 국가 유지'와 '수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주도 중·장기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소 공급 가격을 낮추도록 방향을 설정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소 수요를 늘리기 위해 수소 가격을 낮춰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청정수소 생산 인센티브 확대 등 수소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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