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수사1부장... 사의 표명 석달 만
차장 인선에 검사·수사관 채용도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차장 공백 기간 동안 조직을 이끈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사표 제출 석 달 만에 공수처를 떠났다. 취임 일주일 만에 선임 부장검사를 떠나보낸 오동운 공수처장은 차장 인선과 함께 부장검사 채용까지, 서둘러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차장 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사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2022년 9월 공수처에 합류했다. 하지만 2014년 검찰 근무 당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간부회의를 열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진욱 초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퇴직하면서 처장 대행을 맡아야 하는 김 부장검사의 퇴직이 미뤄졌다. 3월 초 제출한 사직서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수리됐다.
김 부장검사의 퇴직으로 오 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수사 잘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오 처장의 취임 일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족한 인력 보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검사의 경우 정원 25명(처·차장 포함)에 비해 7명이 부족하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결원인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평검사와 수사관 채용을 진행 중인데, 부장검사 추가 채용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김 부장검사가 맡았던 수사1부의 경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검사는 평검사 1명이 전부다. 당분간 수사1부는 조직 재정비까지 검사 1명만 있는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차장 대행의 빈자리는 당분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채우게 된다. 오 처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차장 인선 작업은 '3년 농사'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종 차장 임명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사력을 인정받는 검찰 출신 차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만큼, 수사 능력이 탁월한 차장과 호흡을 맞추려는 취지다. 다만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오 처장이 차장 인선 전에 조직 직제 개편을 결심한다면, 선임 부장(1부장) 자리부터 채우며 나머지 수사부서의 부장검사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오 처장이 조직 정비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임과 맞물려 '채 상병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탄 만큼, 없는 인원으로 최대한의 수사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인력 채용 기준에도 수사력 평가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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