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한 조정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70% 이상이 2015년 이후 바뀌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올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에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하면 현실과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한 조정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후 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의복·가구 제조업 등은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등은 1,00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로 나뉜다. 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2.8%, 건설업 77.0%, 서비스업 70.3%가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원하는 상향 범위 기준 평균은 매출액 기준 26.7%였다. 구체적으로는 '10% 상향'이 46.8%로 가장 많았고 30%(37.5%), 50%(9.1%)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5.2%, 건설업 22.1%, 서비스업 31.5%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범위 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많았다.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 반영(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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