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 건설한다더니 철회
대책 수립은 하반기로 미뤄
이주대책 없어 정비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기간에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이주단지…(중략)…이주단지를 충분히 확보해 사업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월 18일
이주단지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사시키는 개념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중략)…신규 인허가를 촉진하거나 소규모 신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쓰려고 한다.
박 장관, 이달 22일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예고하자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연초에 밝힌 이주단지 건설 계획마저 철회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027년부터 최대 3만9,000가구가 차례로 착공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도지구가 한꺼번에 이주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비사업 물량이 상당해 꼼꼼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계획안에서 빠졌다. 앞서 정부가 밝혔던 임대주택 등 이주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주민이 선호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추가로 입장을 내놨지만 ‘주택 수급 분석과 주민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하반기 중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원론에 그쳤다.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도심 개발을 통해 이주용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난색이다. 경기 평촌(안양시)과 분당(성남시)은 이미 원도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도심 주거지가 포화해 애초에 새롭게 개발할 땅이 부족하다. 이들은 국토부가 국공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하도록 규정해 어려움과 모순이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되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도 1기 신도시 정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해마다 늘릴 계획이지만 실제 착공은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기한이 빠듯하다”며 “매년 정비사업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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