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검진제도 개선 시범사업
건보공단 사이트서도 검진결과 확인 가능
23일 광주 북구 일곡동 제1근린공원에서 체육활동 하던 학생이 세수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앞으로 학교장 지정 기관에서만 이뤄지던 초중고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장이 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기관이 지정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거나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에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검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현재 근골격·눈·귀·코·목·피부·구강·병리 등 10가지로 구성된 검사 항목에 교육·상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사가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 및 비만 예방 등을 교육하고,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그 주요 내용을 적어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검진 결과를 지금처럼 출력물로 제공받는 것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검진이나 일반 검진 결과와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아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세종과 강원 원주시 관내 학교(196개교)에 학생건강검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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