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총체적 재설계해야"
친명계 "쟁점 현안 많은데 굳이"
"입장 정리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성공회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쟁에 뛰어들었다. 고 최고위원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으나,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전면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진보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민주당에서는 '상식'으로 통했다. 지난 9일 박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다 서둘러 수습했던 이유도 내부의 '부자감세' 비판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오히려 한발 더 나가 논쟁을 재점화시킨 것이다.
친문재인계 고 최고위원 '발언'에 친이재명(친명)계 심기는 불편하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종부세를 화두로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당장 최민희 당선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전날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자들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면서 거센 비난을 시작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년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 최고위원이 주장한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박 원내대표가 1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 수준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여론이 친명계 사이에서도 적잖이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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