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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반도체 '쩐의 전쟁' 26조 투입… 용인 메가클러스터 2030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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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반도체 '쩐의 전쟁' 26조 투입… 용인 메가클러스터 2030년 가동

입력
2024.05.23 16:19
수정
2024.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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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 원 금융 지원
R&D, 인력양성에 5조 원 이상 투입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설비투자 등에 17조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여의도 세 배 면적인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착공기간을 크게 줄인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기반시설‧세제‧인력양성 등을 아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반도체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 원의 종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18조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 원을 마련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시설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1조1,000억 원)도 조성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2조5,000억 원)에도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2028년 1기 팹(공장) 착공을 거쳐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이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통 산업단지는 계획 발표 후 부지 조성 공사, 착공까지 7년 안팎이 걸린다. 해당 클러스터를 지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선→8차선), 용수‧전력 공급 시설 확충도 2030년 이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 방안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지난 3년간 3조 원 안팎이던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투자를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대신, 설비투자와 R&D 비용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제 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세제 지원 인센티브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의 몫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6월 중 확정 발표하고, 8월까지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세계 반도체시장의 약 61%(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1,000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기업 10곳 이상 육성(현재 5곳),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시장 점유율 10%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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