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사업' 감사 결과 발표
축산 AI 데이터 구축 비용 횡령 등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시작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고, 예산 관리 부실과 데이터 품질 저하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3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사업 전반에 걸쳐 횡령과 중복 지출 등 예산 부실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저하 등 총체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간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품질이 낮고 데이터 공개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사업에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에만 2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연간 1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실한 예산 관리에 따른 민간기업의 '눈먼 돈 빼먹기' 행태를 적발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한 민간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 수집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한 게 대표적이다. 빼돌린 금액만 13억9,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돈은 업체 대표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감사원은 또한, AI 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년부터 2년간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총 122종(사업비 1,148억 원)이 품질 저하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슷한 내용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중복 투자 우려도 있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기부, 교육부 장관에게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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