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토론회
전문가들 "모수 개혁만으론 폰지 연장"
KDI "완전 적립식 신연금 이원화 필요"
부족분 '국채발행·재정투입' 충당 논쟁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은퇴 세대도, 미래 세대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은 가능할까.
야당이 정부·여당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여야 처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나, 모수(요율 등 숫자)만 높이는 수명 지연 수준 개혁으론 다음 세대 보험료로 기성세대 연금을 돌려 막는 '폰지 사기'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엔 합의, 인상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의견 차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모수 개혁 방식으로는 세대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체계를 구연금,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안을 강조했다. 신연금은 다음 세대 보험료로 기성세대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이 아닌,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만큼 운용수익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보험료는 각 세대군 통합계좌에 적립·투자해 다른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
기금운용수익률 6% 가정 시 신연금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이때 구연금 재정부족분 465조 원은 10년간 연 국가총생산(GDP) 대비 2.31% 국채 발행으로 충당, 채무는 연 GDP 대비 0.43% 정도 세금을 매기면 2072년쯤 상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수익률 4.5%에서 부족분은 829조 원으로 추산된다. 신 연구위원은 "지체될수록 재정부족분 규모가 더 커진다"며 "국회안의 기금 소진 후 투입 재정 규모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적립금과 수입·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추계. KDI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금 소진 시기는 늦춰지지만 이후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연금지급액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높이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고령화 상황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강화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고 투입 외 연금재정 안정 바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입자 확대, 보험료율 감당 여력 향상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중장기 출산율, 고령층 은퇴연령·일자리 질 제고 등이다. 정 교수는 "당장 기금을 쌓으려 허리띠를 조르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인구 안정화까지 보험료 수입, 국고 투입, 더 많은 고령층 경제활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국고 투입 방식엔 우려도 제기됐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현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인데 적립금 소진 이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안은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유럽은 노인빈곤 관련 사회정책으로 세금을 투입, 연금은 낸 만큼 받게 전환했다"며 "적자를 막기 위한 국고 투입은 본말전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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