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마음 투자 지원사업' 첫 시행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아동 본인 부담 0원
게티이미지뱅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오는 7월부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8만여 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7월부터 지역별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심리상담은 처음이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과제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과 우울증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상태가 중간 이상으로 나온 국민이다.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8만여 명, 내년에 16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0~3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심리상담 1회당 최소 7,000원에서 최대 2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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