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2년 후 지방선거, 통합 대구시장 선출"
李 "500만 이상 통합 다극체제 개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래 전부터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전날인 18일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썼다. 이어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어 성사되면 2년 후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도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며 “지자체와 국가 2단계로 개편하면 되는데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내놨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의식했는지 홍 시장은 “그냥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곧바로 화답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도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1극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 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으로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9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등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시장이 적극 통합을 주장해 다행이라며 반겼다. 시·도 실무자,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합동팀(TF)을 구성하고 연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두 단체장의 통합 논의가 실제 지방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의 통합론은 중앙정부-특·광역시·도-자치구·자치시군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게 핵심인 반면 2019년 이 지사가 추진했던 통합 방안은 기초지자체를 그대로 두되 광역지자체만 합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9년 대구·경북은 완전한 행정통합 이전에 교통과 수자원 등 공통관심사를 통합 처리하는 대구·경북특별지자체를,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으나 2020년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 바뀌면서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또 2000년대 초에도 행정학계와 정부 일각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3단계인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2단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로 시작 단계에서 무산됐다. 당시 재편안은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도를 폐지하고, 도 지역 지자체는 인구 60만~70만 명 규모로 통폐합하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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