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출산율 위해 재정사업 구조 재검토"
"허리띠 졸라매야"… '효율 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완화'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방침을 공식화했다. 약자복지·청년·의료개혁 등 민생을 살피기 위한 재정 전략,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허리띠 졸라매기'란 기조 아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확장 재정 필요성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성장 토대 R&D 키우기 위해 예타 폐지, 투자 확충"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에도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편성'과 'R&D 예타의 획기적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게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라며 "(삭감했던 예산의) 복원은 아니다. 한국 R&D가 새로운 고속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확충 방향성이 재확인된 것으로, 실제 R&D 예산 및 예타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회의에서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재정 정책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을 위한 장학금 대폭 확충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을 준비 중인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허리띠 더 졸라매야… 살림 아끼는 어머니 마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들을 펴나가기 위한 대원칙으로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신이 강조하는 건전재정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라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를 향해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재정 다이어트'를 지시했다.
다만 '예산 구조조정'에 가까운 이번 회의 결과에 '연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말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 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며 "각 부처 장관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 홍보와 관련, "앞으로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가서 같이 설명해 달라"며 "저 역시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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