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주최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
핵심은 ①연금 지속가능성 ②청년 신뢰 제고
'기대수익비 1' 연금 도입, 출산 크레디트 강화 제안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당선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에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저출산 문제 및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신(新)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여당 주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와 윤창현 의원 주최로 16일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주요 흐름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그간 국민연금의 트릭(trick·속임수)이 가능했던 건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았고 경제가 고도성장했기 때문이지만, 이젠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연금은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라지냐 마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이기도 한 윤 의원은 "연금개혁의 이유가 미래 세대를 설득해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것이었는데, 시작 취지는 어디 가고 지금 태어난 아이가 만 40세 때 소득의 43%를 내는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위서 (연금안을) 부결시킨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 설득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특히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제안한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제도'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기대수익비 1'은 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 운용수익의 합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과 같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낸 만큼 받는' 제도다. 기금 고갈 걱정 없이 청년 세대의 우려까지 줄일 수 있는 방인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현행대로면 미래 세대만 기대수익비가 1보다 적다"며 "개혁 후부터 신연금에 적립하고,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구(舊)연금 계정'으로 분리해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메꾸자"고 주장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크레디트제도는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연금 추가 가입기간(둘째 12개월, 이후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정 위원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최대 60개월로 확대 △국고지원 확대 △사후지원에서 사전지원으로 변경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당선자는 "아이가 '자산'에서 '부채'가 되었는데, 다시 자산이 되도록 출산·양육자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당권 주자 羅, 세미나로 몸풀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당선인, 윤창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나 당선자가 당내 대표적 차기 당권 주자라는 점에서, 전당대회에 앞서 '몸풀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행사엔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현역 의원 및 당선자까지 총 30여 명이 참석해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나 당선자는 세미나 종료 직후 '당 관계자 대거 참석은 당권 힘 실어주기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관련이라 많이들 참석해주신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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