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 하락 영향
단기 일자리 급증, 고용 질 하락
한경협 "전일제 일자리 늘려야"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업률이 하락한 덕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15~6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지난해 12.5를 기록,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8년(12.9)과 2019년(12.0)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전년인 2022년(15.8)과 비교하면 3.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의 경제고통지수에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 등을 추가해 산출한 값이다. 숫자가 클수록 국민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체감실업률 하락이 체감경기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13.6%)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9.0%까지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시간제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이들은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면서 경제적 고통을 경감했다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만1,000명으로 2018년(2,066만6,000명) 대비 0.8% 감소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605만6,000명)는 같은 기간 22.7% 급증했다.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늘어 2018년 약 38만 명이던 부업근로자는 지난해 48만 명(약 25% 상승)을 넘겼다.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체감물가상승률은 3.5%로 전년(5.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1.5%)과 2019년(0.3%)은 물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0.5%), 2021년(2.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지만 고용의 질 악화, 물가 상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며 “규제 혁파, 고용경직성 해소, 세제지원으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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