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넘어 숭일 정권" 정부 비판
'라인야후 사태'에 "디지털 갑진국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독도를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에 입도한 뒤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팔도총도(1531년), 조선왕국전도(1737년) 등 역사적 사료를 언급하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며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군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며 "과거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한 점 등을 친일 정권 예시로 들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이 밀집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조 대표는 "윤 정부는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는데, 라인 사태를 보면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이 아니냐"며 과거 경술국치에 빗대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국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며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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