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준비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 직제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향후 업무 기획, 주요 어젠다 설정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이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개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이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예정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커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얘기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고, 대통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급 참모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윤 대통령이) 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정 운영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강한 드라이를 걸고 있다.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미래 의제'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인구 위기나 기후 위기, 국제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대처에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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